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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저작권

  • AI가 재탄생시킨 렘브란트 작품
  • AI 작품이 제기하는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
  • AI 작품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다시 태어난 렘브란트

‘넥스트 렘브란트(The Next Rembrandt)’, 2016. Photo: ING Group via Flickr/Creative Commons.

지난 2016년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기업 ING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 등과 협력하여 ‘넥스트 렘브란트(The Next Rembrandt)’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미술계와 시장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역대 예술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거장 렘브란트 반 레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의 작품들을 데이터로 입력한 후 AI가 알고리즘(algorithm)을 통해 그의 화법 등을 흉내 내어 3D 프린터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실험이었다.

연구진에 의하면, 렘브란트가 창작한 약 350 점의 초상화들이 데이터로 입력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기하학적 구성과 구도, 그림 재료, 질감 등을 정밀 분석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다음 단계로 AI의 얼굴인식 알고리즘이 렘브란트가 초상화에 주로 사용하는 기하학적 패턴을 인식하고 분류하여 그의 기법을 복제하고 배우는 과정을 거쳐 렘브란트의 화법을 흉내 낸 새로운 초상화를 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몇 년에 걸친 연구와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AI가 만들어낸 이 초상화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AI 작품 저작권 적용 가능성

저작권(Copyright)은 지적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가 가지는 독창적 창작물의 복제, 공표, 또는 판매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이다.  AI 이전에도 기술적 장치를 활용한 아티스트들의 창작활동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대표적 사례로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이나 각종 미디어 장치를 매개로 한 미디어아트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기술 기반의 도구 사용과 상관없이 이러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아티스트에게 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기술적 장치인 AI가 만들어낸 작품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이들 작품이 작가의 창작이 아닌 AI자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공급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발달한 머신러닝과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창작과정 없이 독창적으로 제작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인해 AI의 작품이 과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넥스트 렘브란트(The Next Rembrandt)’, 2016. Photo: ING Group via Flickr/Creative Commons.

현재 저작권법은 각 국가마다 세부적으로 다른 법률 규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베른협약 등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입, 체결한 조약들에 따라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케이트의 아트마켓 칼럼 1편 참조.)

미국의 저작권법을 예로 들면 인간이 작가인 작품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인간의 기여가 없는 작품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럽이나 호주 등도 유사하게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고,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의 저작권법 제2조에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AI가 제작한 작품에 대해 AI가 주체가 되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AI 작품의 저작권자

렘브란트 반 레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두 개의 원이 있는 자화상(Self-Portrait with Two Circles)’,
c.1665-1669, Kenwood House, London. Photo: Heavy Horse via Wikimedia Commons/Public Domain.

그렇다면 AI 가 만들어낸 작품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 수 있을까?  영국은 AI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창작자에게 AI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1978년 미국 의회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통해 사용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결과물에 상당히 실질적인 기여를 했을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넥스트 렘브란트’는 해당 프로젝트 주관사인 ING그룹이 관련된 협력업체들과 연구진들과 체결한 계약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비롯한 AI 기반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점점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모든 요소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선을 그을 수 없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지적재산권 문제는 각 사례별로 구체적 상황이 다른 만큼 선뜻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창작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이 AI 시대를 맞아 그 입법 취지를 살리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원문은 https://brunch.co.kr/@katel/25 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written by Kat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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